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2002),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1974),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컴북스이론총서" 👍
책 속 책
존 롤스(John Rawls),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존 로크(John Locke), 정치학 Two Treatises of Government.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 경의 왕권신수설에 응답하는 형식.
책 속 인물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
벤저민 터커(Benjamin Tucker). 19C 미국 무정부주의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헨리 시지윅(Henry Sidgwick).
더 읽어볼 것
로버트 노직, 개인 선택의 규범 이론 The Normative Theory of Individual Choice, 1963.
로버트 노직, 철학적 설명 Philosophical Explanations, 1981.
로버트 노직, 성찰하는 삶 Examined Life, 1989.
로버트 노직, 합리성의 본질 The Nature of Rationality, 1993.
로버트 노직, 불변하는 것들 Invariances, 2001.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을 허용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몫을 주는 경우에만 차등한 분배가 정의로울 수 있다. 왜냐, 개인의 재능과 지능은 우연히 주어진 것으로,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자신이며, 사회는 상호 이익을 만들기 위한 협동체다.
▶ 노직은, 롤스는 개인의 책임을 근거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며 그의 전제들에 반대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을 가질 자격은 없을지라도, 어떤 것을 갖기 위해 그것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 버나드 윌리엄스는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한다.
▶ 노직은 필요에 따른 분배에 반대한다. 왜냐,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면 정원을 가진 사람에게 정원사를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노직이 분류한 마르크스주의자의 3가지 주장.
1) 자본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다. ▶ 노직에게 진정한 노동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설정된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개인이 진정한 노동을 원한다면, 이로써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그 노동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다. 진정한 노동의 문제는 진정한 노동과 높은 임금 중 어떤 것을 우선에 둬야 하는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방해한다. ▶ 노동자가 경제활동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원한다면, 그리하여 명령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명령하는 자가 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길로 나아가지 않고 안주해 오로지 명령을 받아 옮기는 삶을 살아간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안정적 수입을 노동에 대한 자신의 지배와 상호교환할 것이다. 이건 착취가 아니며 공정하다. 비록 수입은 적지만 노동자 스스로 안정적 삶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지휘자가 사임하기 위해 악단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노동자에게 항상 발언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합리적 대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본가를 위해 일하도록 강제돼 있지 않다.
무정부 상태 = 자연 상태 = 모든 개인들이 꺼려할 게 분명한 전쟁 상태. (토머스 홉스)
▶ 노직. 무정부상태보다는 국가가 좀 더 나은 대안이다. → 자유지상주의 - 최소국가론
자유지상주의 https://en.wikipedia.org/wiki/Libertarianism
최소국가론.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야경국가와 유사하다.
야경국가 https://en.wikipedia.org/wiki/Night-watchman_state
최소 국가의 발전 단계
1단계)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 살고 있다.
＊ 자연 상태는 뭐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생명과 재산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나 법률을 집행하는 기구가 있어야만 한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어도 보장해 줄 경제력이 없으면 자연권은 침해될 수 있으며 실효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2단계) 1단계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협회를 형성한다.
＊ 상호 보호협회가 출현하고 전문적 보호 대행 업소로 진전해 간다. 그리고 상업적 보호 대행사가 설립된다. 노동의 분화. 진정한 자유 시장에서, 어떤 기업가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3단계) 2단계의 협회들은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 각 지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 극소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 극소국가에서는 이에 가담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보호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4단계) 3단계의 극소국가는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 남아 있는 독립인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을 흡수해 최소국가를 형성한다.
＊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지배적 보호협회는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을 주장한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조직이 국가라고 불리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두 가지 요건.) 먼저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강제력의 독점을 가진 극소국가가 출현한다. 그러나 극소국가는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 최소국가가 된다. 물론 최소국가는 야경국가에서 인정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폭력, 절도, 사기 등의 범죄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과 계약을 이행케 하는 기능. 최소국가를 넘어서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의 권리 보호만이 국가의 유일한 목적이나 목표이고 이를 위한 활동만이 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다.
＊ 개인은 사적 보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복의 정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보복을 낳을 수 있다.)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사적 보복을 금지한 대가에 상응하는 보상은 피해가 이루어지기 이전보다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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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적 전통에 따라 자유와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주장한다. 신체의 각 부분을 제외하고서, 합법적 소유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아무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애초에 소유한 적이 없는 것에 노동을 첨가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노직은 소유권리론을 주장한다. → 획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교정의 원리. → 1) 취득에 관한 정의. 원리는 로크가 사적 재산의 정당한 소유 조건인 자발적 노동의 투여 그리고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의존한다. 2) 이전에 관한 정의. 원리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교환에 의한 이전을 전제한다. 3) 교정에 관한 정의. 원리는 불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부정의를 교정하는 활동과 관련된다.
＊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 노직에게는 정당한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의로우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노직에게 정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절대적 금지를 포함한다.
＊ 공리주의는 사회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전제하고서, 이것이 쾌락과 고통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개인들뿐이다.
＊ 각자는 하나로 간주되고, 하나 이상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없다. (제레미 벤담), 어떤 한 개인의 선이 어떤 다른 사람의 선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헨리 시지윅) → 행복이나 쾌락의 분배는 그 총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공리주의 결론의 기초가 된다.
＊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극대화하려면 이익과 부담을 미리 재분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부담을 받아들인다.
＊ 왕권신수설. 권리는 군주에 의해 주어진다. ▶ 벤담. 권리는 법에 의해 주어진다. ▶ 로크. 자연권은 오로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갖게 되는 권리다. & 자연권은 칸트의 정언명령(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 현재 시간 단면 원리 Time-Slice Principle. 종국 결과적 원리. 종국 상태 원리.
＊ 사회라는 그릇 안에 재화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노직은 그릇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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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중 Moral Constraints and the State, THE EXPERIENCE MACHINE의 내용.